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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사실확인서로 국민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하기

거주지 변경 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로 국민건강보험료 조정하기

 

기존에 월세로 살 때는 월세계약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보내서 보험료를 조정했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다시 들어가게 된 경우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군요. 월세나 전세로 들어간 게 아니고 계약서도 없이 그냥 무상으로 거주하는 건데 왜 올랐을까?

 

이 처럼 전.월세 계약이 아닌 타 명의로 된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 재산 쪽(토지, 건물, 전월세)에 점수가 변동되어 건강보험료가 기존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거나 형제 또는 친척, 친구등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무상으로 거주하는 집의 재산을 본인의 재산 점수에 부과되는건데 공단에서 본인 명의의 집이 아니라면 그 집주소를 기준으로 전세 또는 월세로 잡는 경우가 있더군요. 주민등록상에서 거주하는 곳의 재산이 일정금액이상이라면 재산점수에 부과가 된답니다.

 

기존 본인 재산에 큰 변동이 없고 단지 무상 거주지만 변경되었을 때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안내를 보고 재산 점수가 전월에 비해 당월에 많이 올랐다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적용된 국민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된 게 있다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사실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는 것도 있지만 본인 상황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직접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정확하죠. 필요한 서류가 뭔지! 물어보고 준비해서 바로 팩스로 보내주면 되니깐요.

 

산정 안내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받기]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 홈에 접속을 하시고 메인화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민원 서식자료실을 선택합니다.

 

 서식자료실

▷ 민원안내 서식자료실 게시판이 나옵니다. 검색에서 무상거주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

▷ 그럼 무상거주사실확인서 게시물이 검색됩니다.

 

양식, 서식

▷ 첨부파일을 받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요령]

 

무상거주사실확인서

간단한 인적사항을 입력하시고 증번호를 모른다면 지로용지에 보시면 납부자 번호(전자납부번호)가 있습니다.

 

납부자 번호

앞에 11자리 숫자가 있고 한 칸 띄우고 두 자리 숫자가 있는데요. 앞에 11자리 숫자가 무상거주사실확인서에 입력할 증번호입니다. 예로 12345678901 11 이렇게 납부자 번호가 있다면 앞에 12345678901까지가 증번호임~

 

거주기간, 건물 소유자와 관계, 거주 사유 입력

보통 명의자와 신청자 신분증,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시 무상 대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필수

무상거주사실확인서에 행정정보 열람 동의 시에는 등기부등본 제출 생략 가능

 

 제출서류

이사를 가는 등 주소지가 변경되고 나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간 경우 재산 점수를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빠른 건 직접 공단에 전화해서 본인 상황에 맞게 알아보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적는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적는 거니 참고 정도로만 해두시면 될 겁니다.

 

팩스 보낼만한 곳이 없다면 모바일팩스로 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팩스가 갔나! 확인 전화 한번 해주면 됩니다. 조정된 후 과납된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으니 금액도 확인해보시면 되겠죠.

 

 

모바일 팩스 간단한 사용법 (보내는법, 받는법)

참~ 생활에서 유용한 앱인 거 같네요. 오래 전만 해도 집에서 어딘가에 팩스로 서류를 보내야 되는 경우 우체국이나 동사무소 가서 부탁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핸드폰으로 서류를 사진 촬영

atmo74.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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