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50대 이상 부부 중에서도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후반전 인생을 준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에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에 관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결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공평하게 분배하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바로 기여도인데요. 직장 생활로 직접 기여했는지 집안 일, 육아 등 가사 활동으로 기여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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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은 무엇이 있나?
보통 재산분할은 토지, 주택, 예금, 적금, 주식, 연금, 사업 자산 등 다양한 대상들이 있어며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개인 자산이나 증여/상속 재산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분할할 때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별도의 계산 방식으로 분할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해서 신고했다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부의 경우 과소평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재산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서 법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도록 합니다.
판례
이전에 있었던 재판 사례를 살펴보면 결혼 기간이 30년이고 남편은 직장 생활로 경제를 전부 담당했습니다. 와이프는 집안 일만 했는데 기여도가 40% 정도 평가되어 부동산과 연금을 분할한 경우도 있으며 상속 받은 재산이 부부의 거주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나 상속자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황혼이혼은 이혼 문제를 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재산분할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와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공정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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